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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의 갈등과 패권경쟁에서 촉발된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산업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공급망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과 제품이 있으며, 이에 그 기반이 되는 핵심소재와 광물의 확보와 공급 통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미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시작된 2022년 미국의 핵심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하고, 핵심 교역품목 리스트 초안(Draft list of Critical Supply Chains,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을 작성한 바 있으며 리스트는 ① 핵심광물·소재, ② 에너지, ③ 정보통신, ④ 공중보건 4개 부문 으로 구성되어 미국의 미래 산업경쟁력 관련 품목을 다수 포함시키며 대중국 수입의존도 리스크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한바 있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의 대응도 한층 정교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에 나섰으며, 이어서 흑연도 수출제한 품목으로 추가 하는 등 품목을 늘려나가고 있어, 글로벌 핵심광물의 조달비용과 수급 불균형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 세계 광물 자원은 한정적 매장량과, 매장지역의 편중 뿐 아니라 채굴과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 제련 기술 등으로 인해 그동안 서방 선진국의 참여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의 시장 선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의 원인인 중국의존도 심화를 초래한 이유가 되었다.

한편, 최근의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재편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되돌리기 어려운 현실로 고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특히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광물자원의 수입과 광석 채취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도시광산 프로젝트가 자원 확보의 새로운 원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광산(Urban Mining) 산업이 부상한 것은 중국 등 신흥공업국이 성장하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나타났던 분야이지만 최근 공급망 재편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으며, 희유금속의 경우 국가 단위의 공급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국의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성도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ESG경영에 따른 자원순환경제의 키워드와도 부합하는 장점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주목되는 핵심광물에 대한 최신 동향부터 자원순환경제에 부흥하며 재부상하고 있는 도시광산업 현황을 조사·분석 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업무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